신종코로나 경제대책 30조엔 이상을 검토, 현금급부가 골자 야당과 정부

3/19(목) 05:00 산케이신문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319-00000504-san-pol

 

아베신조 수상(앞에서 두번째)=18일 오후, 수상관저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4월에도 책정할 긴급경제대책에 대하여 사업규모 약 26조엔이었던 작년말 경제대책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30조엔 이상의 규모로 하도록 정부와 조정에 들어갔다. 감염이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정되어 국내경제도 심각한 사태에 빠질 우려가 강하므로 국민에게 현금급부에 의한 직접 지원을 골자로 대책의 검토를 서두르는 태세이다.

정부는 작년말 경제대책에서 약 13조2000억엔의 재정지출을 했지만, 여당간부에 의하면 이번은 이것을 상회하는 지출 규모가 된다는 것이다.

아베신조 수상과 자민당의 기시다후미오  정무조정회장은 18일 밤, 도쿄 도내의 호텔에서 회식을 하며 긴급경제대책 등을 관련한 의견을 교횐했다.

 

기시다씨는 이에 앞서 16일의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작년말에 정했던 사업규모 약 26조엔의 경제대책에 비하여 「훨씬 뛰어넘는 규모가 요구되고 있다」 라고 강조했다. 「지원이 직접, 국민의 손에 닿는 시책이 요구되고 있다」 라고 말하며 모든 국민에게 직접 지원책으로써 현금급부를 시사했다.

 

정부는 리먼쇼크 후 2009년에 전국민 1인당 1만2000엔을 지급하며 65세 이상과 18세 이하에는 8000원을 추가해 주었다. 현금급부에도 저축으로 돌아가 경기부양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견해도 있지만 공명당의 이시다 정무조정회장는 18일의 기자회견으로 현금급부를 검토 과제의 하나로 거론하며 「돈뿌리기라고 말할지라도 밝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나타냈다.

 

한편, 자민당 젊은 의원들이 요구한 소비세의 감세조치에 대해서는 「한번 내리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다」 (당간부)라고 소극론이 많으며 보류될 공산이 크다. 정부, 여당은 현금급부를 골자로 관광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이나 소비세 이외의 감세를 조합한 대책을 나타낸다고 보여진다.

 

최종갱신 : 3/19(목) 08:20